"'배당 과세' 정부안은 미흡…이소영 안이 배당·세수 모두 유리”

(사진=얼라인파트너스) ◇“정부안, 기업 분리과세 혜택 노력 유인 낮아”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스피200 기업 중 당기순이익 적자 기업을 제외한 총 167개사의 공시를 살펴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정부안·이소영 의원 안) 세수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이소영 의원의 안의 배당 유인이 훨씬 크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 목표인 세수 확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자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8.5%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거래대금 커지면서 거래세 수입 연4.2조 증가 전망 반면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개인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27.5%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