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해킹 신고 접수돼야 정부 조사? 문제 있다"

"해킹 신고 이후에나 정부조사가 가능한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0명에 달하는 KT 가입자들이 최근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등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한 기업이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직권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1억7000만원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배 장관은 "개인정보도 많고, 워낙 통신 활용도가 높다 보니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며 "단말기 제조사 관점에서도 해킹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앱을 설치하거나, 통신사들도 스미싱 사고 발생이 없도록 차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종합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