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사법부, 이해 안 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입법을 논의했는데 왜 대법관을 증원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법관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8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입법 논의했었다.그런데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데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