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프리랜서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체크리스트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는지, 계약 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됐으며,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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