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백지수표' 압박에…전문가 "급하게 합의하면 국익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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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백지수표' 압박에…전문가 "급하게 합의하면 국익 피해 우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의 품목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조급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 국익 관점에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천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결론 도출을 목표로 맞서고 있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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