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사건 수임한 전직 검사 "직원 실수"…法 "징계 정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자 "로펌 직원 실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4년 5월 A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인 서울남부지검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이라며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