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폐지 시행 5년...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다시 불 지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기반의 경쟁 시장을 위해 마련된 업역 폐지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외려 전문건설업체를 수년간 옥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2021년,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전문 업체 간 업역을 폐지했다.
업역 폐지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분야까지 수주하게 되자 전문 시공역량을 가진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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