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3억 빚진 남편, 유일한 집 담보 제공…가짜 거래일까
전 부인에게 3억여원을 빚진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집에 담보를 잡혀준 것은 진짜 거래일까, 가짜 거래일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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