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흥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손배소송 각하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려다가 소송비만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흥군은 A 업체에 무단 방치된 2천t가량의 폐기물을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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