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뢰한 업체 보상금 4억원 챙긴 법무사 직원 징역형
한 개발업체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의뢰인의 억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소에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2022년부터 2년간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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