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효과 18조원?…산업계 "비현실적"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당 논문은 지도 미반출 시 한국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이 4.31%가 될 것으로 주장했지만, 같은 논문에서 인용한 그랜드 뷰 리서치는 지도 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은 17.8%로 전망하는 등 지도 미반출 시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취사선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