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라지만…사법처리 4건 중 1건뿐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건 중 40%는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종결됐다.
이처럼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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