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전원합의체 검토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행위나 사실이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합 보고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합에 보고해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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