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록 근거로 근태 불량? 불법 징계" 주장한 대학교수 패소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근거 자료인 '연구실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학 측 전임교원 복무실태 특별 점검을 거쳐 A교수의 무단 결근, 근무기강 해이, 사전 승인 없는 출장·휴가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징계 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견책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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