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강한 규제만으로 공공성 확보 어려워"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한 규제가 곧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부산의 공공기여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의 민간 개발자들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프로퍼티 디벨로퍼'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공공기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