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 자초” vs 국힘 "삼권분립 위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며 “입법·행정을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까지 열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