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시기능 강화…한국판 SEC 띄우나[금융감독체계 후폭풍①]
9000여개 조문을 손질해야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작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네 갈래로 흩어진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정책과 감독, 자본시장 감시, 회계 등 기능별 재편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문제는 조직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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