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 소송낸 북한 간첩 2심도 패소…왜?[법대로]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한 간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염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국정원 등이 주민등록을 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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