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거수기' 비판 받던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수순

◆ '합의제 기구' 타이틀은 좋았지만…與野 미니 거수기 전락 비판 이어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IPTV(인터넷TV)로 대표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하고 방송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출범한 정부조직이다.

총 5명의 상임위원 체제인데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국회 교섭단체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간판 달 '방송미디어통신위'… 합의제 정신 살릴까 새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르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기존 방통위 기능에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포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