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3가지 유형과 지료 문제[김용일의 부동산톡]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분묘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싶은데,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3가지 유형과 각 유형별 지료 청구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구체적으로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분묘이전의 약정은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다(양도형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