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공론화 과정 거쳐야…사법부 참여 필수"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각급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