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곡공단 침하 한전과의 항소심도 승소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9월 11일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에서는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 행정소송 또한 2024년 10월 원고의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