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걸리자 집주인 살해 후 주머니서 5만원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들킨 뒤 집주인을 살해하고, 5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과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