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내란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법권 무소불위 권력 아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건 모순"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