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10%→50%…발전업계 "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져"
정부가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하는 계획을 공개하자 발전업계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1·2차 계획에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 3차 계획에서는 10%로 적용해왔다.
발전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로,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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