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절반은 '사실상 방치', 사법-치료 연계가 희망될까(종합)

처벌만으로는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전국 모든 시도에 '함께한걸음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중독 회복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모델은 마약류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위원회가 개별 중독 수준을 정밀 평가해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마약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처벌에만 의존하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 치료, 재활이 촘촘하게 연계된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