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이것' 12억원어치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통조림 캔에 1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긴 채 국내로 밀수한 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판매나 유통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적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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