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하려 국산둔갑 우회수출 3569억원···전년比 1313% ‘폭증’
최근 미국 등의 고관세율과 수입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회수출 증가에 대한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무역장벽 강화 등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조단 수사 결과, 미국의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 회피를 위해 금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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