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법원장회의 시작…與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각급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참여 없이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