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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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돌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그는 앞서 내부망을 통해 민주당 특위에 제출된 의견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배제된 채 개혁안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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