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복합지표 반영해야"

경남 창원시의회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명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복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2일 채택했다.

진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정되더라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지표로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