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비쿠폰, 이번엔 추경으로 처리했지만 다시는 안 받아들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정해져 있어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2293억원이나 더 많다"며 "그런데 중앙 정부는 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법령을 준수하고자 다른 기금으로 재원을 옮겨가며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3500억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