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AI·전자소송으로 혁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조직 확충과 인사제도 개선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증진을 위해 “고등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의 추가 개원은 물론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