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사법개혁은 공론화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재판의 독립 보장을 거듭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헌신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는 국회·정부·변호사회·법학교수회·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