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소송 리스크에…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강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임원들을 소집하고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사가 무리하게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늘리지 않도록 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고 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정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