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돌봄통합지원법,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 시행령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령에는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절차적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