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침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