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영기업 원전 신설하려는 헝가리, EU 최고법원에 제동
헝가리 정부가 공개 입찰 절차 없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과 맺은 계약이 EU 조달 규정을 준수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ECJ는 "EU 집행위는 공공 입찰 절차 없이 이뤄진 직접 계약이 EU 공공 조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집행위는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원전 프로젝트를 지속할 계획이며, 공공 조달 및 국가 보조금 요건 충족 입증을 위해 EU 집행위와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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