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주의 새판짜기⑤] 여당, ‘더더 센 상법’ 예고...‘진통’ 딛고 ‘선진 경제’ 탄생시키나

새 정부가 추진·통과시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력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노사관계의 재구성에서 찾겠다는 선언이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영을 받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불확실성 확대와 의사결정의 민첩성 저하를 우려한다.

노동계는 무제한 손배·가압류 관행의 시정을 통해 교섭 책임을 실질화하고 생산적 타협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송·규제 리스크의 증대, 의사결정 지연, 원·하청 교섭구조의 중층화를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