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은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