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移민국] (9) 고용허가제 20년, 브로커 없앴지만 '정주·이동' 갈 길 구만리

정주 기반을 마련해 숙련 인력을 활용할지, 아니면 단기 순환형 제도로 유지할지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브로커는 줄였지만 강제노동 구조가 남아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은 "정부는 4년 10개월짜리 단기 순환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10년 가까이 일하는 노동자가 많고 그 이상 체류를 연장할 길은 막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