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척결' 강경론…사법부와 정면충돌 예상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외교 분야에 실용성을 투영하면서도 내란 척결에는 비타협적인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앞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방안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에 비해 서열적 우위이며, 사법부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