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사태…소액결제 허점 드러났다

KT가 최근 벌어진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에 대해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일을 계기로 소액결제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서 통신사들이 뒤로 빠져 수수료 이득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무단 결제 등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악성 링크 클릭 등 이용자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통신사들이 앱 스토어 사업자나 PG사에 대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소액결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국은 무단 소액결제로 이용자가 대금 지급이 정지되기를 원하는 사례들 가운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공격 뒤 이용자 실수로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앱을 깐 경우가 있다며 모든 경우에 대해 통신사 구제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