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방안 주목
사법개혁안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 방안을 다듬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