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확장 재정' 앞두고 세입 축소 시사…재원 확보 의지에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이 2000억~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은 이번 결정을 '증세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읽어 정부 경제정책 운용 가능성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