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태풍 속 오늘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이들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사법개혁 의제 외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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