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서 3명 감전사...업주는 집행유예 선고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감전돼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 동안 전기 모터를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