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표적 될라…'10조 소상공인 자금' 단속 빈틈 우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 유용 점검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혼란까지 겹치며 단속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자체 점검을 먼저 진행한 뒤, 금감원이 샘플링 방식으로 후속 점검에 나서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점검 프로세스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는 상황에서 감독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법 대출이 급속히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