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상속세 18억까지 면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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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상속세 18억까지 면제"(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정부가 예고한 10억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한다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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