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하려 국가기관 속였나…특검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도 궁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부에 보낸 법률 자문 질의서에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사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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